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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정고시 개요
이 름 황인태(16)  
날 짜 2017-08-07 15:42:54
조 회 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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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정한 정규 교육과정(초, 중, 고등학교)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두었던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하는 시험 제도. 초졸, 중졸, 고졸 검정고시가 있다.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해당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것이 된다. 시험의 주관은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이며, 문제 출제는 과거에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출제(순회식)하였으나 지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다. 물론 시험 주관(원서접수, 합격자 발표, 합격증명서 발급 등)은 여전히 각 시도교육청 검정고시위원회에서 하고 있다.

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의2(학력인정 시험) ①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.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험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
③ 초등학교·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
제96조(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.
1.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
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97조(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.
1.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
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98조(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)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본다.
1.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람
②제1항제1호에 따른 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출처: 교육부(2017). 초중등교육시행령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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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희망반에서 사회를 맡고 있는 16-2기 황인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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